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김민석 총리의 어제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었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김 총리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한 것은 긍정적 방향 전환이다. 그러나 '나눠먹기식 분산배치 지양'이란 김 총리 발언 부분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이게 행정통합 이슈와 연계돼 통합이 무산된 지역에는 불이익을, 특정지역에는 과도하게 밀어주기식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만약 이게 현실화하면 대구경북은 '20조+@'를 포함한 행정통합 특혜는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에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건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발전'이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정부는 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우선 고려' 한다고 반복 강조해 왔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우려는 현실이 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極)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아닌가. 여기에 '나눠먹기 분산배치 지양'이란 원칙을 빙자해 이를 '정치적 고려'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5극 3특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이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함으로써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그리되려면 대상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순리다.

공공기관 이전은 광주전남이 한발 앞설 게 뻔하다. 그들은 벌써 공동전선을 펼치는데 우린 아직 각개약진이다. 광주전남이 요구한 핵심기관 10곳 중엔 대구경북이 희망하는 기관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행정통합이 되리라 태무심하다 발등 찍힌 꼴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몇몇 기관의 이전이 다가 아니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인구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대대적인 생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도시구조 재편을 수반한다. 특히 2차 이전은 지역 산업구조와 맞물린 질적 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의 인공지능·로봇 기술, 경북의 에너지·바이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전략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정책의 양대 축과 같다. 이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당 집권 기간 TK는 '좌절의 도시'가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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