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로에서] 버스업계 '로또' 준공영제

대구 준공영제 시행 16년
시내버스 업체 배만 불려
각종 채용 비리 잇따랐던
준공무원 신분 버스 기사
운행 중 복권까지 구매해

지난 4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로또 판매점 앞에 버스를 세운 운전기사가 복권을 구매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다. 임성수기자

임성수 사회부장

교통담당 기자였던 2005년 가을로 기억된다. 시내버스 파업이 우여곡절 끝에 고비를 넘긴 뒤 대구시는 전격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선언했다.

대구시는 준공영제의 장점으로 시민 편의 중심의 노선 개편과 함께 지하철 무료환승 시행 등을 통해 대중교통체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000년 145만명이던 대중교통 이용자는 2020년 106만명으로 27%나 감소했다.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고작 17%이다.

2006년 2월19일부터 대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버스 기사들의 처우는 크게 달라졌다. 일각에선 '준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택시기사들의 이직(移職)도 잇따랐다. 급기야 버스 기사 채용비리까지 터져 나왔다.

2011년 버스 기사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버스업체 대표와 노조 간부가 짜고 돈을 받아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버스 기사를 채용하면서 1인당 1천만~3천만원씩, 21명으로부터 5억2천500여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당시 경찰은 "조사 결과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되면서 운전기사들이 공무원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돼 시내버스 기사 지원자가 많아지자, 버스업체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버스 기사 채용비리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대구시는 2019년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보완책으로 채용 면접위원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계속된 버스업체의 채용비리 등에도 시민들의 혈세인 대구시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라는 명목 아래 매년 늘어만 갔다. 2006년 413억원이던 지원금이 2015년 1천억원을 넘어선 뒤 올해는 2천578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고스란히 버스업체 운영비와 인건비로 들어갔다.

2015년 5천660여만원이던 9호봉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2019년 6천450여만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0호봉 연봉은 6천700만원을 넘어섰다.

버스업체 임원들의 혈세 낭비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버스업체들은 2015년부터 7년간 지급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임원 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 대비 과다 집행해 연간 18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이는 버스업체 임원들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 갔다. 연봉 1억5천만원 이상 임원이 2016년에는 3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9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 버스업체 임원 중 연봉 3억2천800만원을 받는 직원도 있다.

임원의 역할이 많아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해 본 대구시민이라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버스 노선은 개편 때마다 더 꼬인다. 누굴 위한 개편인지 모를 정도다. 버스업체 차고지 위주로 개편이 이뤄지다 보니 시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 심지어 버스 승객을 태우고 운행 도중 대낮에 복권을 사는 버스 기사도 있다. 지난 4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로또 판매점 앞 도로에 버스를 세운 운전기사는 당당히 버스에서 내려 로또를 구매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엔 '로또'일지 몰라도, 승객인 시민에겐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임성수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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