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아이건강하게키우기'운동본부장)

2022년 출산율이 0.8 미만의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매년 급락하는 출산율을 반전시킬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정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생후 36개월간 보육시설이 아닌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고, 둘째 생후 18개월까지는 엄마가, 이후 36개월까지는 아빠가 맡아 키우며, 셋째 육아휴직 급여는 생후 36개월간 고용보험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단서조항인 상한액(150만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를 '의무보육제도'라고 명명할 수 있다.

필자가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내놓으니, 독자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결론에 맞닥뜨린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2011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등재지 '보건사회연구'에 논문(저출산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을 게재한 이후 관련 논문들을 여러 편 썼고, 저출산의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학위논문(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의 결정요인과 양성평등)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련 도서 '가족의 실패'를 펴낸 바 있다. 또한 2011년 11월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창립에 참여하며 지금까지 가족문제에 대한 연구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필자로서 10여 년에 걸쳐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내린 결론이다.

지난달 2일 칼럼 '부모급여, 출산율 하락 반전시킬까'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들이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보조금을 늘려왔을 뿐이지, 결혼과 출산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부모급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돌봄수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는 결정적인 두 가지 흠결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만 36개월 동안 부모와 자녀 간에 형성되는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2013년에 0~5세까지 전 소득계층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1년에 0세 즉 12개월 미만 영아의 47.1%가, 1세 즉 24개월 미만 영아의 92.0%가, 3세 즉 36개월 미만 영아의 98.6%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시설양육'을 자행하는 국가는 없다.

지금은 예전에 없었던 은둔형 외톨이, 이별 범죄, 문제 사병, 학교 왕따 등 생경한 단어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고, 분노조절장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경계선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주변에서 마주하는 세월이 되었다. TV 예능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인기가 얻고 있다. 모두 애착관계 형성과 밀접하다.

다른 하나는 출산 문제는 여성의 삶과 관련이 깊은데,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70~80년대 성별분업이 작동하던 시대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쳤다. 1990년대 고등교육을 받고 커리어를 쌓은 여성이 늘고 세상이 바뀌었다.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노동법제 그리고 돌봄을 둘러싼 사회인식은 50년 전 외벌이 시대와 다름이 없다.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아이건강하게키우기'운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