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

대통령선거 때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침체 가속화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 발굴에 이어 국정과제 채택으로 그 실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각함을 인식해 비수도권을 위한 공약을 했지만 집권 후에는 수도권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결국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유야무야되거나 형식적인 집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현 정부는 출범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온전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 지방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릴 때부터 역대 인수위원회와 달리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추가해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성(과학기술·창의교육·청년 등)에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국정목표 6번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정하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정했다. 지방분권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많아 대구경북민을 비롯해 비수도권 주민의 기대가 크다.

사실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지역불균형,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망국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인구는 2천604만명으로 50.2%를 차지하고,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천1조원으로 52%, 신용카드사용액은 389조원으로 72.1%에 이르고 1천대 기업 가운데 754개가 수도권에 있다. 수치상으로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고,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또한 심해지고 있음에도 역대 정부는 근본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현 정부는 이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갖가지 부작용을 생산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깊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즉 지방정부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는 기존의 중앙정부 종속, 의존의식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정책을 주도하고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방에 넘겨줄 권한을 결정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필요한 권한이 무엇이고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무늬만 지방자치인 제도적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 권한 확대에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방정부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