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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정부 600억원 투입해 숙박비·교통비·휴가비 지원…소득공제율 인상 등 민생대책도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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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대책 월별 주요 이벤트.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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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축제 및 동행축제 할인 혜택표.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여행 지원비로 600억원을 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 올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국내관광 활성화 방점
정부는 우선 국내 여행지 숙소 예약에 할인쿠폰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네이버·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최대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유원지를 예약해도 1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캠핑장에서는 1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한다. KTX·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까지 내린다. 기차 자유여행 패스인 '내일로' 패스와 지방행 항공권도 함께 할인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숙박·여행 지원에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4∼12월)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더 올리기로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영화 관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공제율을 40%까지 올려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도를 인정해 주는 특례를 신설한다. 또 기타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지·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 공무원 등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매월 마지막 주는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4∼6월 3개월간 소비자 부담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에서는 2만∼4만원 한도 내에서 20∼30% 깎아 주는 등 170억원 규모로 할인을 지원한다. 닭고기·대파·명태·무 등 수급 불안 품목과 김치·꽁치·종오리종란 등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조정관세는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류 시장은 경쟁을 통한 할인을 유도키로 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는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오는 5월 조기 개최되며 연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임차인에 대해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분할 상환 대출의 만기에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 시기가 전기요금은 7월에서 6월로, 가스요금은 12월에서 10월로 각각 앞당겨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 시기는 6월에서 12월로 연장된다. 경·소형 승합, 화물차의 최초·차기 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번 대책에는 방한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다. 우선 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돼 34개국에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대구국제공항 등 7개 국내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간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에 무비자 체류할 수 있었던 정책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외 국가 국민에겐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이용 시 수도권에 최대 3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1년간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준다.

K-의료 관광객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대구경북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태국·베트남 관광객을 유치하는 식으로, 지역별 중점 진료 분야와 타깃 국가를 연계하는 '맞춤형 의료 관광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한의약 등 한국 고유 분야 대상 외국인 환자 유치 프로그램도 늘린다.

외국인들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세품 판매 채널을 시내면세점 온라인몰뿐 아니라 제3자 운영 온라인몰로도 확대한다. 5월에는 전국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행사를 열어 주요 면세품을 최대 20% 할인하고 쇼핑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을 위해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와 관련 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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