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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 尹정부에 낙제점…"사용자에 관대, 노동자엔 가혹"

2023-05-07 18:20

노동·일자리정책 점수…10명 중 7명 60점 미만

절반 이상은 노사관계 대응 사용자 편

'물가인상으로 임금은 줄어'…90.8% "동의"

출근길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모습. 영남일보 DB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월급쟁이들은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겨 볼 것을 주문했더니, 76.8%가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다. 80점 이상은 4.8%에 불과했다.

점수대별로는 0~20점이 27.3%, 21~40점이 14.9%, 41~60점이 33.6%의 분포를 보였다. 61~80점은 18.4%, 81~100점은 4.8%였다.

(자료 : 직장갑질 119)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인 50.5%가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고 답했다. '사용자와 노동자에 모두 공정하다'는 답변은 23.6%였고,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답변은 7.0%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18.9%였다.

응답자 중에는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사용자와 합의해 더 일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과연 회사 측과 합의 하에 일할 수 있나. 불법 파견 근무 등은 아마 우리 회사 말고도 많을 것이다. 이게 바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실태"라며 꼬집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한다'가 전체 9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9.2%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는 "하루 당직비가 4만 원이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 포괄임금제라고 주말·공휴일 근무를 시키는 데 문제가 없나"라며 비꼬았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1년 직장인들의 평가는 F학점"이라며 "포괄임금제 금지 및 출퇴근기록 의무화로 공짜 야근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월급 통장을 오른 물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