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도모 위해 돼지고기·고등어 등 할당관세 적용

-내주에는 추가적인 경제·화학 규제 혁신 방안도 발표

2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물가 안정 도모를 위해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주에는 추가적인 경제 규제·화학 규제 혁신방안도 발표한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수입 돼지고기 4만5천t(톤)과 고등어 1만t,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 등에 할당 관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생강의 경우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고 소고기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등 추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와 탄소 중립 등 목표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분야에는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 설비 설치 의무도 다시 확인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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