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경북 주도 지방시대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남일보 DB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 정책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시대위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 만에 통과되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부재에 따라 올해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최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엮임 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달 다시 한번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됐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담보하게 됐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돼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조직을 가지게 됐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 특구가 포함돼,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 거침없는 규제 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이 마련됐다.

도는 이미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등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국가와 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의원과 시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 준비 중"이라면서도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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