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희망고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안갯속…7월 발표 힘들고 대상도 줄어들듯

국토교통부, 당초 예정된 7월 발표 어려울 듯

이전 공공기관 대상도 500개에서 줄어들 전망

우동기 "이전 준비 미흡. 내년 총선 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정부는 언제 발표할 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희망고문'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로드맵이 마련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여러 차례 "올해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의 유치 경쟁도 불 붙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준이나 원칙을 검토하는데, 지역 간 입장 차가 심하다 보니 상당히 어렵다"며 "각 지역 의견을 듣고 있다. 7월 발표를 검토는 하지만 확답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규정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도 옮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실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00곳이라는 것은 수도권의 전체 공공기관 수를 추정한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의 수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500곳 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드맵 발표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 간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은 물론,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올해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란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은 내년 총선용이란 비판까지 제기된다.

우 위원장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우 위원장은 "준비가 미흡하다"며 "(로드맵 발표 시기도) 총선과 같은 정치 이벤트는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내년 총선이 지나야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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