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날 발표된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선 경북의 한 연구원이 2020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창업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초기사업비 9천만원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대통령실의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연다. 국무조정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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