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조실장, "국고보조금 비위 지능적이고 교묘"

7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밝혀

감사 결과 '빙산의 일각' 가능성도 언급

공익가치 높은 신고 '파격 포상금' 지급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비위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천133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 비리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용 내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방 실장은 "전체 보조금 규모에 비해 소액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엄정 조치도 예고했다. 방 실장은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정부 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도적 보완도 병행된다. 방 실장은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등재 하도록 하여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정 집행이 지적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유사 사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감사관실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시민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께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검증해 알게 된 부조리는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 하겠다"고 했다.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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