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원 "위기 영·유아, 임산부 보호 위해 지자체 역할 중요"

백지은 대구수성구의원.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영·유아 유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수성구의회 백지은 구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제257회 1차 본회의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축복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유령영아', '영아살해'라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성구 차원에서 유기 영·유아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총 2천236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는 83명으로 집계됐고 수성구에선 13명의 대상자 가운데 사망 3명, 소재 확인 8명 등이다. 이와 함께, 수성구에 주소를 둔 산모 2명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신생아 2명을 유기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백 의원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시행까지 1년이 남았다. 제도상 공백을 막고 소중한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공적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백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이번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겪는 임산부가 영아를 유기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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