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립대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5~7% 수준 그쳐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최근 5년간 국립대 총장 직선제 학내 구성원 투표 비율 발표

학생 투표 비율은 경북대 5%, 대구교육대 6.4%, 금오공대 7% 그쳐

안동대는 올해 선거 때 17%로 상향해 눈길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턱없이 낮아 '무늬만 직선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국립대 38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장 직선제 학내 구성원 투표 비율'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투표가 반영되는 비율은 5년 평균 10%에 그쳤다.

반면, 교원 투표 반영 비율은 72.55%에 달해 교원들의 투표 결과가 총장 선거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교를 포함한 직원 투표 반영 비율 역시 17.52%로 학생 투표 반영 비율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도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경북대가 5%로 가장 저조했다. 대구교육대(6.4%)와 금오공대(7%)도 10%를 밑돌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안동대가 올해 총장 선거에서 17%의 학생 투표 비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교원 투표 반영 비율은 경북대 80%, 대구교육대 80%, 금오공대 77%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국 국립대 중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지역 A 대학의 경우 25.8%에 달했으나, 33개 국립대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10%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가장 낮은 대학은 부산의 B대학으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1.6%에 그쳤다.

국립대는 2017년 교육부가 총장 간선제를 채택하도록 유도했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직선제로 총장을 뽑고 있다. 각 대학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내 구성원 합의를 바탕으로 총장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수 중심의 총장 선거가 이뤄지고 있어 대학 내 모든 구성원에게 총장 선거 투표 비율이 평등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요섭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의장(부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도 성년이고 대학의 엄연한 구성원이므로 다음 총장 선거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선거에서 학생 투표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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