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국힘, 민주당 '김행랑방지법'에 '권인숙방지법'로 맞불

2023-10-11

국힘, 권인숙방지법에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 명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계기로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고 발언한 후 인사청문회가 파행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권인숙방지법'은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일정 협의 전 공직후보자나 증인 등에게 미리 의견을 들어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행랑(김행+줄행랑)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김행랑방지법'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권 위원장의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과 파행 유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상습 파행조장 위원장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편파적인 진행의 결정판이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일방청문회라고 해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야당 단독으로 차수변경을 했는데 이런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런 편파적 상임위 진행, 그리고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