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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5천865억원'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시의회 제출…IMF 이후 첫 감소

2023-11-07

대구시가 6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조5천865억원 규모로 편성해 6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천443억원 줄어들었는데, 예산 규모가 전년도 보다 감소한 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이는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지방세 2천940억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도 181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유지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 속 약자 복지 강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재원 확보 등 '예산 편성 3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대원칙하에 역대 처음으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렸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선심성,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보조금은 20% 이상 줄이는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와 예산 체질 개선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에 재투자하는 원칙도 지켰다.

대구시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 (82억원)을 비롯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부지 매입(50억원), AI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40억원),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 성장펀드 조성(30억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에 2천117억원을 반영했다.

또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40억원),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23억원) 등에도 485억원을 편성했다.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428억원을 반영했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6억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79억원 등 3천453억원을 투입한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도 4조256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 확대 지원과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부모급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등이다.

지역 간 균형 발전 수요를 반영한 도로·교통망 등 기반시설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는 8천527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4 대구마라톤대회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지원으로 국제 스포츠 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2천8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30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최악의 재정난으로 대구경제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내년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잠시 미뤄둔 지방채 조기 상환도 임기 내에는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