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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포항 지진 위자료 일괄 배상해야"

2023-11-20

이강덕 시장, 지진 소송 선고 및 포스코 미래연 분원 수도권 조성 따른 입장 발표

일괄배상 위한 정부의 특단 조치 건의, 안내센터 등 시 차원 주민 지원 방안 강구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및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대규모 수도권 분원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해 일괄 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결 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하루 만에 관련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추가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소모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주장은 많은 시민의 공감을 사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 시장은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지진 소송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 자문을 통해 대시민 안내센터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포항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은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 지자체가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다.

이에 포항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최대한 찾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장과 백 의장은 아울러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조성 사안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과 함께 국민기업 포스코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거듭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 시민과의 신뢰 회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포항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포스코가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기업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면서 "포항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