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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이제는 해야할 때

2023-12-07 05:40

수조원 드는 사업비 해결 가능
특볍법안 국회에서 발의
내년 총선여야 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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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의 숙원인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비용 해결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 발의로 인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6일 KTX고속열차가 대구 중구 경부선 도심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oengnam.com

대구시민의 숙원인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년 째 답보상태에 머물던 도심개발 프로젝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6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먼저 투입한 뒤 지상 부지를 조성·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타 면제 사업처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대구 서구에서 수성구까지 총 14㎞ 구간의 경부선 도심 구간은 그동안 대구 도심 생활권을 남북으로 단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20여 년 전부터 지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으며,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를 단골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항상 발목을 붙잡은 건 수 조원에 이르는 사업비였다. 앞서 대구시는 2017년 경부선 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비가 무려 8조원에 달해 사업 자체를 아예 장기과제로 전환한 바 있다.


경부선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대구지역 7대 대선 공약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건의하는 노선별 지하화 사업을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엔 대구 정치권에서 제대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물론,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이 국토부의 지하화 대상 노선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단합된 정치력의 발휘가 필요해서다.


대구 정치권 관계자는 "TK 지역민의 지지세가 강한 윤 정권인 만큼 지금이 숙원사업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며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를 대표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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