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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이제는 해야할 때

2023-12-07 05:40

수조원 드는 사업비 해결 가능
특볍법안 국회에서 발의
내년 총선여야 공약으로

대구시민의 숙원인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비용 해결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 발의로 인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6일 KTX고속열차가 대구 중구 경부선 도심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oengnam.com

대구시민의 숙원인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년 째 답보상태에 머물던 도심개발 프로젝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6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먼저 투입한 뒤 지상 부지를 조성·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타 면제 사업처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대구 서구에서 수성구까지 총 14㎞ 구간의 경부선 도심 구간은 그동안 대구 도심 생활권을 남북으로 단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20여 년 전부터 지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으며,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를 단골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항상 발목을 붙잡은 건 수 조원에 이르는 사업비였다. 앞서 대구시는 2017년 경부선 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비가 무려 8조원에 달해 사업 자체를 아예 장기과제로 전환한 바 있다.

경부선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대구지역 7대 대선 공약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건의하는 노선별 지하화 사업을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엔 대구 정치권에서 제대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물론,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이 국토부의 지하화 대상 노선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단합된 정치력의 발휘가 필요해서다.

대구 정치권 관계자는 "TK 지역민의 지지세가 강한 윤 정권인 만큼 지금이 숙원사업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며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를 대표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