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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청신호'…철도지하화 특별법 속도낼 듯

2023-12-18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 충당
달빛철도특별법 정부 반대, 소위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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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의 숙원인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비용 해결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 발의로 인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6일 KTX고속열차가 대구 중구 경부선 도심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oengnam.com
달빛철도
달빛철도 노선도. 영남일보DB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와 달빛철도 사업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게 됐다.

19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달빛철도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와 협의된 상태로 알려졌다.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타 면제 사업처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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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권 의원실은 "19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조문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법안 처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하면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부선 대구 도심 총 14㎞ 구간 지하화 사업은 수 십 년째 답보상태인 도심개발 프로젝트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국토교통부 법안소위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5일 논의됐지만, 일부 의원과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261명)이 공동 발의함에 따라 연내 제정이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정부는 물론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한 탓에 비판을 사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스스로 발의한 법률을 정부 부처가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행정부 시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특별법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며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달빛철도특별법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이다. 정부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11조원의 대규모 사업인 데다 반대 의견이 있다며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다. 공청회를 열 경우 특별법의 연내 처리는 힘들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청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 국회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여야 합심해 소위 문턱을 넘어도 정부 반대가 큰 만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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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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