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소송에서 정부가 소멸시효 포기하고 일괄 배상해야"

수도권 국가배상 법률전문가와의 자문 결과 바탕으로 후속 조치 실시
송 대란 고려해 소멸시효 이익 포기와 일괄배상 등 요구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와 일괄배상 등의 대책 요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이 상태로 가면 시민, 법원, 행정 모두가 대혼란에 휩싸일 겁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와 일괄배상 등의 대책 요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강덕 시장은 서울에서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법률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으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 관련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법률 자문 자리에는 최교일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를 비롯해 조병현 법무법인 평안,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등 수도권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가인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렵겠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50만 포항시민이 대상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현시점에서 내년 3월까지인 소멸시효를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바꾸기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항소심 진행과 관계없이 정부가 소멸시효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위자료 일괄배상 등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며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란이 현실화된 만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법원 선고일 이후 16일간(평일)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5만5천200여 건에 달하고 시청에 마련한 대시민 안내센터에 하루평균 700여 건의 전화 문의가 들어오는 등 급증한 행정 수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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