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 실현"

이철우 지사“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시대 앞당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영남일보 DB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만이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기업 유치도 활발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KTX 요금도 거리별 산정하듯이, 전기요금도 생산지와 거리 차이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며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발전소 주변 주민이 재산권 행사 제한, 땅값 하락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전력 생산과 소비 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달라"며 "그렇게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고, 기업에게 지방에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 운영으로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다.

이에 경북도는 특별법 시행에 발 맞춰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특화지역 활성화와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도지사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가 남는 것을 그 지역에서 바로 수소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허가해 달라"며 "경북에는 에너지 요금만 싸게 해주면 기업이 몰려올 땅이 많이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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