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한동훈 비대위가 오는 29일 출범한다. 한동훈 비대위는 여당의 위기 극복을 넘어 한국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9회 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로 묘사했다. 이 상황에서는 마지막 볼 한두 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고, 팀의 운명이 바뀐다. 한 방의 홈런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 한 방의 홈런은 정치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여의도 정치문화를 갈아엎고,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가 "용산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물갈이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설왕설래가 많다. 한동훈 비대위는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국 정치의 퇴행적 관행을 '여의도 문법'이라 직격한 바 있다. '여의도 문법'은 적대적 공생관계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탕으로 생성되고 있다. 여의도 정치꾼들은 경세제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자신들의 당 및 이해집단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신한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서구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16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다수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을 수시로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그들도 '여의도 문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국민적 비판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 참 놀랍다. 그것은 '차악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그마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내로남불과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들은 건전한 정책 논쟁을 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심지어 낯 뜨거운 저질 막말 경쟁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하고한 날 치졸한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예산과 법안들은 초 단위로 졸속 처리한다.

왜 그들은 유권자인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내로남불과 막말을 일삼을까? 유권자인 국민은 '여의도 문법'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혐오를 느끼면서도 왜 그러한 사람을 다시 국회로 보낼까? 이것은 한국 정치의 중앙집권적 복점 구조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대 정당이 정치적 지역주의, 이념정치와 팬덤 정치로 한국 정치지형을 분점하여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 지역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은 특정 정당 후보를 맹목적으로 선출한다. 적대적 공생관계에서는 팬덤을 형성하여 투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치 구조에서는 경세제민보다 당이나 공천권을 가진 자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 여의도 입성에 유리하다.

물론 '여의도 문법'이나 '여의도 정치문화'는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나 하나의 정당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의 정체성과 경세제민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와 '여의도 문법'을 바꿀 수 있는 참신한 정책을 내걸고 총선에 임하면, 정치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고,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한동훈은 판을 갈아엎어야 그가 꿈꾸는 나라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는 '여의도 사투리'에 오염되어 있지 않고 두 가지 국민적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으니 이러한 혁명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여의도 정치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높고, 다른 하나는 한동훈의 변화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