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부터 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일제 인상

대구 달성군 방천리 대구위생매립장. 영남일보DB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현황. <대구시 제공>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일반종량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인상 조정한다.

2026년까지 인상률이 237%로 가장 높은 음식물류폐기물(기존 1만6천100원/t)은 올해 2만8천800원, 내년 4만1천500원, 2026년 5만4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사업장폐기물(기존 2만3천100원/t)의 경우 올해 3만400원, 2025년 3만7천700원, 2026년 4만5천원으로 총 인상률은 95%다. 일반종량제폐기물(기존 1만6천100원/t)은 2024년 1만7천100원, 2025년 1만8천100원, 2026년 1만9천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는 배경으로는 장기간 동결에 따른 낮은 수수료와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이 꼽힌다. 대구시는 2013년 인상 후 폐기물 수수료를 동결해왔다. 기존 대구시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광역시 평균(3만2천970원/t) 대비 49%, 음식물류폐기물은 평균(5만8천885원) 대비 27.3%, 사업장폐기물은 평균(6만8천995원) 대비 33.4%로 크게 낮았다.

기존 사업장폐기물(2만3천100원/t)에서 신설 구분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올해부터 6만9천300원으로 인상률은 200%다.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수료로 인한 반입량 증가 및 매립장 사용연한 단축, 역외 폐기물 반입 등이 우려돼 별도 항목으로 나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반입되면서 처리 비용 대비 수수료가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돼 전반적인 수수료 조정을 검토했다"며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구·군이 비용의 36%,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대구시가 64%를 부담했다. 운영비 증가 등의 이유로 비용 부담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수료가 조정된 것"이라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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