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非수도권 국립대 건의 전격 수용…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성부서울청사서 특별브리핑
정부, 내년도 한정해 50~100% 범위서 모집인원 조정 허용
정부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 가능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2천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 폭은 대학들의 결정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한 총리는"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지만, 의료계에서 나오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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