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정수석' 김주현 임명…"민심청취 취약에 복원"(종합)

윤대통령 이날에도 직접 브리핑룸에서 인사 발표

尹 "민정업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심해 복원"

사정장악·사법리스크 비판에 "제가 풀어야할 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현 정부들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으로 민심 청취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김 수석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풍부한 대 국회, 대 언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발표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발표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을 부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되며,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게 된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3개 비서관실이 생기는 것이다. 김 수석은 "민정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며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조직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사정기관에서 올라온 수사 관련 정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법률비서관실에서 (정보를)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는 차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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