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재개…"개혁, 어려운일이지만 국민 위한 것"

尹, 49일만에 민생토론회 시즌2로 다시 시작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를 재개하고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하며 노동 약자에 지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했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계 반발, 여당의 4·10 총선 참패 후 야권에서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론이 언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를 '민생토론회 시즌 2'라고 언급하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생토론회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 토론회에서 늘 진행했던 국민의례가 빠졌으며, 소관 부처 장관 발표도 없었다. 대신 윤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다양한 시민들이 먼저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