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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재개…"개혁, 어려운일이지만 국민 위한 것"

2024-05-14 17:18

尹, 49일만에 민생토론회 시즌2로 다시 시작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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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를 재개하고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하며 노동 약자에 지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했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계 반발, 여당의 4·10 총선 참패 후 야권에서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론이 언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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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를 '민생토론회 시즌 2'라고 언급하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생토론회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 토론회에서 늘 진행했던 국민의례가 빠졌으며, 소관 부처 장관 발표도 없었다. 대신 윤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다양한 시민들이 먼저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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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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