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별법 거부권 행사…28일 국회서 재표결 가능성 높아

대통령실 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했다 밝혀

재의결 시 통과 요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

여당 17표 이상 이탈표 나올 경우 재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21일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로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재의결 시 통과 요건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탈표 단속에 자신있는 모습이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안철수 의원 등도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탈표가 17명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채상병 특검법의 폐기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전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 같냐고 묻는 질문에 "누구나 상식선에서 바라볼 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성 사무총장은 "야당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 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채상병 특검법 폐기에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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