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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통합 TF 성패는 '통합 모델'에 달려 있다

2024-05-23

어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첫 실무자 협의가 있었다. 양측 관계자들은 업무 추진 로드맵을 논의하고 '통합 TF'를 이른 시일에 구성키로 했다. TF의 핵심적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통합 자치정부의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다. 통합 시도의 권한과 법적 지위를 규정 짓는 작업이다. 이는 꽤 '창조적' 성격을 띤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합 모델'은 백가쟁명이다. '홍준표 안(案)'은 도를 없애고 대구시를 직할시로 승격해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드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구 500만명의 '대구직할시'가 탄생한다.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가 바뀐다. '이철우 안'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 완전한 지방자치,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을 지향한다. 이 도지사는 "중국은 '성', 미국은 '주'라고 한다. '도' '시'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한다. 대통령도 적극적이다. '용산 안'은 '연방정부 수준의 독립성 보장'이다. '우동기 안'도 있다. 외교·국방·사법 외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한다. 서로 비슷하기도 엇갈리기도 한다.

용어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문제다. 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직할시의 단계와 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다.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 보장'이란 표현도 애매하다. 구체적 '보장'이 없으면 공수표에 그칠 우려 있다. '넘치는 특례'가 불러일으킬 타 시·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만만찮은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