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조준…"'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 돼야 "

"해병대 특검, 윤석열 특검돼야"…민주당, 윤 대통령에 집중포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며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공정한 수사에 임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고, 대통령은 자진 출두를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이제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대통령 말대로 정말 죄를 지어서 거부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거리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권) 타도'까지 다다랐다"며 "국회에서는 탄핵까지 거의 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은 이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이 포함됐다"며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며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