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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TK 통합, 지방행정개혁 신호탄 될 것"

2024-06-04 20:30

4일 정부 서울청사서 TK 통합 위한 4자 회동
洪 시장,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성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좌측 세번째)이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고위급 4자 회동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지방행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도 통합을 통해 서울시와 대등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행정체제 개편으로까지 이어가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100여 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로 이뤄져 왔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또 'TK 통합'을 시작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원래는 이게(행정체제 개편) 개헌 때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 안을 화두로 제시해 (시·도가)하나가 되면서 지방행정 체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자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또 통합에 투입되는 비용은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등 2년 안에 시·도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특별법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게 되면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서 통합을 이뤄내고 중앙 정부의 권한 등을 이양받는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정책의 확산으로 이뤄진다는 게 핵심이다. 홍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권한 이양은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면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됐다"며 짧게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과거부터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행정구역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없애고 대한민국을 40여 개의 지자체로 통·폐합해 현행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 조직을 기초-국가 2단계 조직으로 개편하고 기초·광역 의원도 '지방의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난 100년 간 내려온 8도, 3단계 지방조직 체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