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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토균형발전 신호탄"…이철우 "대한민국 새판 짜기"

2024-06-05

대구경북 행정통합 4자 회동
지방별 메가시티 붐 이끌어
완전한 자치정부 실현 목표
'수도권 일극' 극복 시나리오

4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고위급 4자 회동이 이뤄지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TK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TK가 한 몸이 되면 행정체제 개편 붐이 전국적으로 퍼져 국토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2026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자는 기본 원칙에 전격 합의했다.

다음 선거에서 대구경북통합단체장 1명을 뽑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행·재정적 특혜 부여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TK 통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홍 시장은 이날 회동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가 탄생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부산경남울산'도 통합을 추진해 지방마다 거점 메가시티로 발전하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번 통합 추진이 단순히 대구경북지역의 통합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 강한 이슈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앞서 정부도 지난달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소멸, 인구 감소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미래위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 행정체제의 큰 틀을 새로 짜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이번 TK 통합은 물론, 경기북도 분도, 김포시 서울 편입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TK 통합은 '지방행정조직 대혁신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중앙과 지방 간 3단계를 유지한 행정체제를 2단계로 전환하는 것도 주목된다. TK통합자치단체는 작금의 행정안전부 지휘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처럼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격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TK는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TK 행정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행정 체계를 바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도 막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새판을 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