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직장 내 스토킹’ 행위 대응 역량 강화

대구 동구, 최근 직장 내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

스토킹 관련 고충 상담 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예약 교육도 강화

대구 동구가 지난달 1일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가 '청렴'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 내 스토킹 예방·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7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안을 자체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안은 최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직장 내 스토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동구는 구청장 권한으로 스토킹 예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사례 △스토킹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및 보호 조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제삼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이 스토킹 예방 교육에 필수로 담길 예정이다.

스토킹 고충 상담 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도 새롭게 설치한다. 기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와 함께 통합 운영한다. 특히, 스토킹 고충상담원을 새로 지정해 2차 피해를 포함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스토킹 예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동구는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의 불리한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안에 담았다. 고충 상담, 신고, 보호 조치 등을 요구·신청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파면 등 신분 상실 불이익, 징계 및 전보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임금 및 상여금 등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및 폭언 등 손상 행위를 금지한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 법령에 상관없이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동구 관계자는 "직장 내 스토킹과 관련해 위중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사이버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1천532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560건)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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