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넘겨진 '대구 소년범' 5년 새 40% 이상 증가

대구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 지난해 4천579건

촉법소년 접수건수 1천69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10대 소년범 우발적으로 범죄, 법원 판단 중요"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에서 소년범(만 19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5년 새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의 소년범 관련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47.5%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천103건, 2020년 3천238건, 2021년 3천199건, 2022년 3천890건, 2023년 4천57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지난해에 전년 대비 각각 21.60%, 17.71% 급증한 것이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중 촉법소년 사건 비중이 크게 늘었다. 촉법소년 사건 접수는 지난해 1천693건으로 지난 2019년(643건)과 비교해 2.6배 이상 늘었다. 촉법소년 사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20.72%에서 지난해 36.97%로 증가했다.

대구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도 2019년 318명에서 2020년 355명, 2021년 369명, 2022년 743명, 지난해 988명으로 5년 새 3.1배 증가했다.

접수 건수 증가에 따라 처리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대구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3천635건으로, 지난 2019년(3천151건) 대비 15.3% 늘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해 처리 건수 중 혐의가 입증돼 보호처분(제1~10호 및 기타 병과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천892건으로, 지난 2019년(2천256건)보다 28.1% 증가했다.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10호 보호처분의 경우 지난해 252건이 내려져, 지난 2019년 대비(92건) 2.7배 이상 늘었다. 8~10호 보호처분의 비중도 2019년 4.08%에서 지난해 8.71%로 늘어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수 또한 덩달아 증가하는 영향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10대 소년범들의 회피 경로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소년범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년범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우범소년(범행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아동)으로 나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