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에 국무회의서 의료계에 복귀·대화 촉구한 尹…TK관련 안건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지난 4월 16일 이후 2개월 만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며 개최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잇따른 외교일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문제 등 현안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방 성과 등을 소개했다. 먼저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도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대해선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들도 이끌어냈다"며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실현됐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 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구경북(TK)과 관련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들 안건은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구시 및 경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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