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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7월부터 시행

2024-06-27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정부, 18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7월부터 시행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6조 규모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중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 금융지원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에 0.8~1%포인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1.2~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는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이라며 "올 6월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산은 일반대출 금리는 5.3%인데 이를 올해 4.1%까지 내리고, 내년 이후엔 3.8%까지 낮추겠다. 정부는 17조원 가운데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18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7월부터 시행
또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3천억 원은 다음 달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로 실제 집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뿐만 아니라 연구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7년까지 약 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으로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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