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69명 입건…대구 교사도 포함

국수본,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 결과 1차로 24명 송치

기사와 이미지는 관계 없음. 영남일보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그중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입건자 중에는 대구지역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 건 외에 나머지 40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사 11명과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 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전속(독점)계약금을 받은 현직 교사 3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그중 일부는 문항판매 과정에서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해 제작한 문항을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제공(문항판매)한 사실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직 교사는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 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국수본은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교육계 일각에서도 사교육 카르텔이 자행된 의혹(영남일보 3월 12일자 8면 보도 등)이 제기됐다. 앞서 본지 취재에서 대구에도 사교육 업체와의 문제 거래 의혹이 제기돼 관련 조사를 받은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돼 지역사회가 술렁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