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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대통령·金여사·韓대표 특검법 추진 속도

2024-07-23 18:49

2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별검사'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혁신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댓글팀' 의혹을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여당을 향한 겨냥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번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과 관련, 매입 자금이 김씨의 범죄수익이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의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댓글팀 의혹을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년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에 이어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팀을 운영을 규명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팀 운용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자가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조국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차 의원은 "자연스럽게 오늘 발의한 (새로운) 한동훈 특검법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