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마무리…개혁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뒤 17개 시장·도지사, 국무위원,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시·도 교육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부는 외국인 정책도 강조하면서 경북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이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관련 경과 보고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저출생 대응,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과 지자체 지원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경북도가 다양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외국인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이음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 개혁이 그동안 진전을 이뤘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 늘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