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731010004439

영남일보TV

검찰, 2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 빼돌린 40대 학원장 구속 기소

2024-07-31 18:41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학원장 구속 기소

학원장 범행 도운 학원 강사 1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대구지검

2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40대 학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학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50대 학원 강사 B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약 2억3천5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을 고용한 후 이들의 실제 월급이 월 20만~12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주 5일 상시 근무로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월 200만 원으로 허위 급여 이체확인증을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의 부정 수급 지원금 환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