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신속 개정"

국민의힘 정점식(오른쪽)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퇴 압박을 받던 '친윤계'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직격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남 탓"이라고 받아쳤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는 기밀 보호의 문제이고,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올리는 행태를 보면 며칠이면 되지 않겠나"라며 "토론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질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냐"라며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말했다.

이어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려는 거 같은데, 말장난에 속을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 뒤집어씌워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근 정보사령부에서는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첩보 요원의 신상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