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북 지방세 수입 급감하며 '진도율' 떨어져

경북 상반기 지방세 수입 2조4천552억원 집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156억원이나 줄어
대구, 부산 등은 지방세 수입 늘며 진도율 증가

시도별 상반기(1∼6월) 지방세 수입 및 진도율. 양부남 의원 제공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정기 당원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경북의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진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올해 상반기(1∼6월) 지방세 수입이 2조4천5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156억원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50.2%였던 진도율이 48.6%로 줄었다.

대구와 부산의 지방세 진도율은 증가했다. 대구의 지방세 수입은 2천222억원 늘어 지난해 43%였던 진도율이 46.8%로 올라갔다. 부산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지방세수가 2천413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이 44%에서 49.5%로 늘었다. 광주, 경남, 강원, 세종, 대전 지역도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전체 지방세 수입이 50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조8천억 원(3.3%) 감소했다.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 지방세수 감소는 전남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남은 1조 9천479억 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로, 지난해 상반기 56.2%보다 7.5%포인트 낮아졌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경제 전반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가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국세 수입도 감소세를 기록,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9천800억원(5.6%) 감소했다. 법인세가 16조1천억원(34.4%) 급감한 점이 주된 배경이다.

양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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