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여야 '비쟁점 법안' 합의…영수회담으로 '협치'의 格 높여라

2024-08-09

여야가 어제 '8월 국회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한 건 정치권에서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당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을 통과시켰다. 8월 중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도 처리해 나가길 기대한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못해 아쉽다. 쌓인 갈등과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 듯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리더십이다. 여야 영수 회담으로 협치의 격을 높인다면 정치 회복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이 될 것이다.

'비쟁점 법안 합의'에 대구경북민의 기대도 크다.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고준위폐기물법은 화급을 다툰다. 지역투자 활성화와 원자력 발전관련 법안 다수가 대기 중이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법안도 낮잠 자고 있다. 지금 달려도 늦다.

'협의체' 구성이 불발된 것은 우리 정치 곳곳에 뇌관이 잠복해 있음을 암시한다. 거대 야당은 탄핵·국정조사·특검·청문회 등으로 공격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강 대 강 대치를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은 협력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 달라'고 윽박지르지 말고 탄핵·국정조사·특검·청문회 공세부터 중단해야 한다.

'영수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이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민주당 당 대표 선출 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국정운영과 정책, 입법과 관련한 여·야·정의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내대표나 실무협의로는 제대로 풀 수 없다. 돌파가 어려운 일은 '톱 다운' 방식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