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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안보'로 여름휴가 마무리…특사·거부권·광복절 현안 대응 관심

2024-08-09 17:50

계룡대 방문하며 안보 행보 이어나가며 여름휴가 복귀
거부권·특사 등 13일 국무회의서 현안 대응나서
광복절엔 '새 통일 담론'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할 듯

尹 민생·안보로 여름휴가 마무리…특사·거부권·광복절 현안 대응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민생·안보로 여름휴가 마무리…특사·거부권·광복절 현안 대응 관심
여름휴가를 맞아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진해기지사령부체육관에서 족구 시합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민생·안보로 여름휴가 마무리…특사·거부권·광복절 현안 대응 관심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 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안보' 행보로 4박 5일 간의 여름휴가를 마무리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윤 대통령에게는 광복절 특사부터 거부권(재의요구권)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 계룡대서 휴가 마무리한 尹
윤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이틀(8~9일)을 충남 계룡대에서 보내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직접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하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GPS 공격뿐 아니라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지휘시설에서 3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주요 구역을 둘러보며 시설의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 상태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지휘소 내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도 방문해 근무 중인 60여 명의 육·해·공군 장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연습이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담당관,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및 고공전문담당관 등과 다과 및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군 간부 및 지휘관들과 소통했다.

한 해군 지휘관은 "대통령께서 휴가 중에도 군 장병을 격려하시느라 푹 쉬지도 못하시고 쪽잠을 주무시는 것 같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장병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휴가"라며 장병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한 육군 특전사 간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의 부대 구호를 언급하며 "어떤 임무든 주어진다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 육군 중령은 "가장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은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 연설을 들었을 때였다"며 "현장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모든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킨다"는 구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휴가 첫날 경남 통영중앙시장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다. 이후 윤 대통령은 7일까지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체육활동과 식사 등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휴가는 시장 방문으로 시작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등 '민생·안보 휴가'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 거부권·특사·광복절 현안 어떻게?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가다듬은 정국 구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광복절 메시지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이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 결재 형태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휴가 복귀 후 재가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묶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도 상정된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특히 복권 대상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정치 지형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도 관심을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광복절에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즉 발표한 지 30년이 지난 만큼 급격하게 벌어진 남북 간의 격차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무게감을 고려해 기본 뼈대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등으로 보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래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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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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