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으로 자유 확장돼야 완전한 광복…8·15 통일 독트린 발표"

윤대통령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비전 전략 제시

'자유 가치관·北주민 변화·국제사회 연대' 3대 통일전략 눈길

北에 '실무 대화협의체' 제안…"어떤 문제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통일 전략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하의 '8·15 통일 독트린'이라 설명하며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통일 전략은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다. 윤 대통령은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과제"라고 소개했다.

먼저 윤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통일 가치관과 역량에 대해 '자유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이버 지식인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하면 안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를 언급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며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윤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하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고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령실 측은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하게 하여 이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키고, 북한 미래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선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측에 "대화의 문을 활짝열어놓겠다"면서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자오 튱일에 대한 지지를 위헤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2010년부터 운영해 온 '한반도국제포럼'을 발전시켜, 통일 대한민국 담론에 대한 국제적 당위성과 이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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