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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마련 나서

2024-08-27 17:33

여가위, 27일 성명서 내고 제도적 장치 마련 나서겠다

대통령, 명백한 범죄행위 뿌리뽑아야

민주당, TF 구성 적극 대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위는 다음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딥페이크 범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내부에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SNS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지우며 범죄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규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고통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