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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증원 유예' 한동훈 대표 제안 수용 불가"

2024-09-02 10:39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시 의사 인력 수습 균형 늦어져"
"응급실 운영 어려워도 유지 가능, 의료개혁이 해결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 이 경우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는) 2천명에서 국립대 총장 의견을 받아 1509명으로 줄인 바 있다. 수시모집이 시작되니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26학년도는)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2천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구'를 올해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의료계가 단일안을 내면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거다. 과학적, 논리적 체계를 원하니 의료개혁특위에서 그 시스템을 만든다. 충분히 그 시스템도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특위 불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세부 시행계획 수립도 중요하다"며 "의협 등이 참여해주기 바라며, 정부는 특위를 운영하면서도 의료계와 별도의 양자 협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국의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유지는 가능하다.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진료의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으니 의료개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걱정했던 노조(보건의료노조)의 집단행동도 협상이 대부분 타결돼 해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탈하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4천여개가 문을 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환자분들께서는 본인보다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자신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더 열심히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겠다"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로, 이 자리에 있는 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