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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어제(9월4일)는 '고향사랑의 날'이었다. 정부가 고향의 소중함과 고향사랑의 가치를 나누고자 지난해 대(對)국민 공모를 거쳐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두 돌을 맞아 행정안전부 주최로 4일부터 7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참가하는 대형 이벤트여서 눈길을 끌 만하다. 학술토론회, 사례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기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올해 행사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의 초기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가 관심이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한다.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자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 특산품(답례품)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간단히 말해 지방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해 고향기부제 모금액은 650억원에 그쳤다. 올해는 이마저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15년 만에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모금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애초에 우리의 고향기부제가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한 만큼 더 많은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고향기부제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실효적인 대책이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중요하다. 현재 연간 500만원인 개인 기부 한도를 늘리고 법인 기부도 허용해야 한다. 세액 공제 확대, 답례품 품목 확대도 요구된다. 국민적 관심과 동참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 추석이 고향 사랑을 실천할 좋은 기회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한다.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자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 특산품(답례품)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간단히 말해 지방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해 고향기부제 모금액은 650억원에 그쳤다. 올해는 이마저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15년 만에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모금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애초에 우리의 고향기부제가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한 만큼 더 많은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고향기부제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실효적인 대책이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중요하다. 현재 연간 500만원인 개인 기부 한도를 늘리고 법인 기부도 허용해야 한다. 세액 공제 확대, 답례품 품목 확대도 요구된다. 국민적 관심과 동참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 추석이 고향 사랑을 실천할 좋은 기회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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