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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료대란 해결 실마리 찾나…韓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2024-09-06 11:08

한동훈 野도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대통령실도 협의체 환영하며 2026년 증원 원점논의 시사
민주당 尹 사과 및 복지부 경질이 변수 될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대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의료대란 갈등 대안을 찾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와 비슷한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고 대통령실도 환영의 의사를 밝힌 만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일정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체계가 개선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도 협의를 응해주길 바라고 의료계도 참여해 주시길 호소한다"며 "혹시라도 당장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이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면서 유사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저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야당에서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진 않을 것 같다. 논의해서 좋은 답을 찾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과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를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이 논의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거나 "증원 전면 재조정" 등을 내세운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 상황이 악화일로"라며 "의대증원 전면 재조정 등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거해 처음부터 리셋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숫자를 어떻게 배정해야 할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고 원내에서도 여야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한 경질론에 대해선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