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회용품 감축정책에 소비자·식당만 줄이고 공공은 더 썼다

김위상 의원 "공공 참여없이 소비자·자영업자 책임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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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실 제공

정부가 2019년부터 컵·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음에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정책으로 소비자와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량은 줄어들었지만, 공공부분의 사용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1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며 지난 2019년 부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컵 무상 제공 금지, 배달 식기류 사용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회용 컵이나 봉투·쇼핑백, 광고선전물, 나무젓가락 등 주요 1회용품 소비량은 일반 가정과 식당에서 실제로 줄어든 것이 나타났다. 1회용 컵의 경우 가정 소비량은 2019년 5만3천598t에서 2022년 5만3천173t으로 줄었고, 음식점도 같은기간 2만995t에서 2만181t으로 감축에 성공했다. 같은기간 1회용 봉투·쇼핑백도 가정에서는 3만9천884t에서 3만9천568t으로, 음식점은 3천610t에서 3천369t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공공부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교)에서는 소비량이 오히려 크게 늘었다. 1회용 컵의 경우 공공부문 소비량이 2019년 3천4t에서 2022년 3천309t으로 늘었다. 1회용 봉투·쇼핑백 역시 공공에선 392t에서 427t으로 늘었다. 1회용 광고선전물, 나무젓가락 등 역시 가정과 음식점에서는 소비량이 감소 및 정체추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은 되레 10% 이상씩 늘어난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생산제조시설, 업무시설 등에서도 1회용품 소비량이 늘며, 국내 전체 1회용품 소비량이 2019년 15만7천880t에서 2022년 16만4천508t으로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일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04㎏ ▲2018년 1.09㎏ ▲2019년 1.12㎏ ▲2020년 1.19㎏ ▲2021년 1.20㎏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전 정부 5년간 1회용품 저감 정책은 공공의 참여 없이 소비자와 영세업체의 책임만 강요한 '전시행정'이었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부터 1회용품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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