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법안 논의 가속...위장수사 도입 쟁점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근절 방안이 이달 중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을 논의 중이다.

핵심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장 수사' 도입 여부인데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현안 보고에서 "수사기관이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거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펴면서 신속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도 쟁점이다.

이 역시 '단순 소지자를 유포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원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여야와 정부 이견이 크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나은정기자 mercury@yeongnam.com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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