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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가노인서비스 개편 일파만파…한국사복협 "원점 재검토해야"

2024-09-23 18:53

23일 반대 성명서 "계획 전면 철회해야"
"복지사업 확충할 때, 효율성 따질 때 아냐"
개편계획 원점 재검토 촉구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지난 4일 대구 동구 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손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있다. 영남일보DB.

대구시의 재가노인서비스 개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날 대구시의회의 시정 발언에 이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반대 성명서를 통해 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추진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하라"라고 촉구했다. 중차대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한 채, 사회복지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을 내놨다. 시는 두 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재가노인지원 대상자 일부를 노인맞춤돌봄에 편입할 방침이다.

협회는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빈곤율·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사업의 확충이 아닌 효율성을 잣대로 사업을 개편하겠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의 방안이 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69명 사회복지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계획은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뿐"이라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전성을 무시한 대구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